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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형법 제32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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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형법 제324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7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강남
3
승지
2
여는
2
광장
2
선정
1
세광
1
서호
1
동인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78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도6993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공갈)·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강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공2022하,21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 창원지방법원 2022. 6. 16. 선고 2021노285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업무방해·폭행·특수상해·특수협박·강요·상해][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폭행 특수상해 특수협박 강요 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3. 대전고등법원 2022. 5. 24. 선고 2021노506, 2022노12(병합), 2022노71(병합)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공갈)·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강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21년
5.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8도1346 판결
  [강요]〈피고인이 피해자 주택 대문 바로 앞에 차량을 주차하여 피해자가 차량을 주차장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한 것이 강요죄의 폭행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공2022상,130]
   강요
   형법

6.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1. 10. 26. 선고 2020고단583, 2021고단84(병합)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업무방해·폭행(공소기각)·특수상해·특수협박·강요·상해·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약사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폭행 특수상해 특수협박 강요 상해 도로교통법위반 약사법위반
   도로교통법 약사법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20년
9. 서울고등법원 2020. 8. 31. 선고 2020노486, 2018노3185(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피고인 1, 피고인 3에 대한 예비적 죄명 및 피고인 2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2, 피고인 10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업무상횡령, 피고인 2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업무상배임,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피고인 9에 대하여 일부 변경된 죄명: 강요)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위증 국가정보원법위반 업무방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업무상횡령 뇌물공여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건축법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국가안전기획부법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시행령 국가정보원법 국고금 관리법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방첩업무 규정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정보및보안업무기획ㆍ조정규정 정부조직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10.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9도5186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위반·공직선거법위반·강요·위증·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공2020상,644]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위반 공직선거법위반 강요 위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11.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8도9809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횡령·공무상비밀누설·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업무상횡령 공무상비밀누설 국회에서의증언 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12.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8도880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사전뇌물수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전뇌물수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국회에서의증언 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13.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도2236 전원합의체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등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공2020상,545]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국회에서의증언 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감사원법 검찰청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국가재정법 국가정보원법 국회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군형법 문화예술진흥법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법원조직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지방공무원법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14.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4303 전원합의체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일부인정된죄명:강요미수)·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공무원과 비공무원이 공모한, 기업 대표 등에 대한 뇌물수수와 강요 등 사건〉[공2019하,19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공무상비밀누설
   공직선거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5.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3792 전원합의체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일부인정된죄명:강요미수)·강요미수·사기미수·증거인멸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공무원과 비공무원이 공모한, 기업 대표 등에 대한 뇌물 수수와 강요 등 사건〉[공2019하,189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사기미수 증거인멸교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국회에서의증언 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5. 선고 2017고합1114, 2018고합116(병합), 391(병합)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위반·공직선거법위반·강요·위증·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미간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위반 공직선거법위반 강요 위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법 국가재정법 국가정보원법 국회법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비서실 직제 정부조직법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18. 서울고등법원 2018. 8. 24. 선고 2018노723-1(분리) 판결(주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일부인정된죄명강요미수)·강요미수·사기미수·증거인멸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미간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사기미수 증거인멸교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국회에서의증언 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금융지주회사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21. 부산고등법원 2018. 5. 24. 선고 2017노756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일부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강요미수][미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강요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13. 선고 2016고합1202-1(분리), 1288-1(병합, 분리), 2017고합184(병합), 185(병합), 364(병합, 분리), 418-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사기미수·증거인멸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뇌물공여·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사기미수 증거인멸교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국회에서의증언 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국가공무원법 국민체육진흥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감독에 관한 규칙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스포츠산업 진흥법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2017년
23. 울산지방법원 2017. 12. 15. 선고 2017고합194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일부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강요미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공소취소로공소기각결정)][미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강요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형법

2016년
26. 서울고등법원(춘천) 2016. 10. 19. 선고 2016노83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인정된죄명강요]·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협박·강제추행[인정된죄명강요]][미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협박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27. 창원지방법원 2016. 7. 6. 선고 2015노2084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피고인6에대하여인정된죄명:주거침입)·재물손괴][미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재물손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8.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6도1473 판결
  [강요·공무집행방해·건조물침입·초소침범][미간행]
   강요 공무집행방해 건조물침입 초소침범
   군사법원법 군형법 형법

29. 대전지방법원 2016. 3. 31. 선고 2015노374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0.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6도836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미수)][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31.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19258 판결
  [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강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공갈·직업안정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미간행]
   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갈 직업안정법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2015년
3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 11. 6. 선고 2015고단628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35. 창원지방법원 2015. 8. 19. 선고 2014고단1945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피고인6에대하여인정된죄명:주거침입)·재물손괴][미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재물손괴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방위사업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36. 부산지방법원 2015. 7. 16. 선고 2014노3398,2015노121(병합),2015노1144(병합)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인정된죄명상습공갈)·주민등록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강요·점유이탈물횡령·위증교사·사기·자동차관리법위반][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민등록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강요 점유이탈물횡령 위증교사 사기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법 전자금융거래법 주민등록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7. 서울고등법원 2015. 5. 22. 선고 2015노800 판결
  [항공보안법위반·강요·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일부인정된죄명증거인멸교사)·증거은닉(일부인정된죄명증거은닉교사)·공무상비밀누설][미간행]
   항공보안법위반 강요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 증거은닉 공무상비밀누설
   항공기운항안전법 항공법 항공법 시행규칙 항공법 시행령 항공보안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형법 형사소송법

38. 고등군사법원 2015. 4. 9. 선고 2014노315 판결
  [살인(예비적죄명:상해치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강요·의료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위력행사가혹행위(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군인등강제추행)·폭행[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직권남용가혹행위·폭행방조·직무유기(피고인5에대하여일부변경된죄명:부하범죄부진정)·공갈·재물손괴·협박[일부변경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증거인멸][미간행]
   살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강요 의료법위반 위력행사가혹행위 폭행 직권남용가혹행위 폭행방조 직무유기 공갈 재물손괴 협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증거인멸
   군사법원법 군형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의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39.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2. 12. 선고 2015고합6 판결
  [항공보안법위반·강요·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일부인정된죄명증거인멸교사)·증거은닉(일부인정된죄명증거은닉교사)·공무상비밀누설][미간행]
   항공보안법위반 강요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 증거은닉 공무상비밀누설
   항공기운항안전법 항공법 항공법 시행규칙 항공법 시행령 항공보안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4년
40. 제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 2014. 10. 30. 선고 2014고13,2014고14(병합) 판결
  [살인(인정된죄명:상해치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강요·의료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위력행사가혹행위(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군인등강제추행)·폭행[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직권남용가혹행위·폭행방조·직무유기(피고인5에대하여일부변경된죄명:부하범죄부진정)·공갈·강요·위력행사가혹행위·재물손괴·협박·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폭행·직무유기·증거인멸][미간행]
   살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강요 의료법위반 위력행사가혹행위 폭행 직권남용가혹행위 폭행방조 직무유기 공갈 재물손괴 협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증거인멸
   군사법원법 군형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의료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41. 부산지방법원 2014. 9. 19. 선고 2014고단154,2014고단45(병합)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주민등록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강요·점유이탈물횡령][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민등록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강요 점유이탈물횡령
   전자금융거래법 주민등록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2013년
43.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77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공갈,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공갈방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강요·강요미수,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강요방조·강요미수방조)][공2013상,8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헌법 형법

2012년
2011년
51. 청주지방법원 2011. 6. 24. 선고 2011고합68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강요·협박][미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강요 협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52. 고등군사법원 2010. 12. 14. 선고 2010노10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직무유기)·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인정된죄명:강요방조)·공무상비밀누설교사][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공무상비밀누설교사
   군사법원법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5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0. 5. 선고 2009노3623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공갈·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공갈방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강요·강요미수·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강요방조·강요미수방조)][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소비자기본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54. 국방부보통군사법원 2010. 5. 13. 선고 2009고5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직무유기)·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인정된죄명:강요방조)·공무상비밀누설교사][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공무상비밀누설교사
   검찰사건사무규칙 군검찰사무운영규정 군사법원법 세무사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해군본부 직제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57. 서울중앙지법 2009. 10. 29. 선고 2009고단4470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인정된죄명: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인정된죄명:강요)] 항소[각공2010상,3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59.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701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뇌물공여·배임증재·배임수재·상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강요·공갈·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통신비밀보호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뇌물공여의사표시·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횡령·증거변조교사·증거변조·재물손괴·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무고][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배임증재 배임수재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강요 공갈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뇌물공여의사표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횡령 증거변조교사 증거변조 재물손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무고
   형법

60.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도1097 판결
  [부정처사후수뢰(일부인정된죄명:뇌물수수)·뇌물수수·뇌물공여·강요미수][공2008상,880]
   부정처사후수뢰 뇌물수수 뇌물공여 강요미수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6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7. 9. 28. 선고 2006고합150,2006고합153(병합),2007고합1(병합) 판결
  [부정처사후수뢰(일부인정된죄명뇌물수수)·뇌물수수·뇌물공여·강요미수][미간행]
   부정처사후수뢰 뇌물수수 뇌물공여 강요미수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63.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415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일부변경된죄명:폭행)(일부인정된죄명:상해·강요)][공2006.6.1.(251),9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군인복무규율 군인사법 형법

2005년
64. 울산지방법원 2005. 10. 7. 선고 2005노65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강요)·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윤락행위등방지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5. 서울고법 2005. 5. 31. 선고 2005노502 판결
  [특수강도·인질강도·감금치상·강요·점유강취] 확정[각공2005.8.10.(24),1361]
   특수강도 인질강도 감금치상 강요 점유강취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66. 대구지법 2004. 6. 4. 선고 2003고단8726,2004고단458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강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공갈)·사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상법위반·무고] 항소[각공2004.8.10.(12),11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상법위반 무고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7. 서울중앙지법 2004. 6. 1. 선고 2003고합1177 판결
  [중감금치상·강요·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폭행)] 항소[각공2004.8.10.(12),1172]
   중감금치상 강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68. 광주지법 2004. 3. 25. 선고 2003고합380 판결
  [배임수재·강요] 항소[각공2004.5.10.(9),718]
   배임수재 강요
   형법 형사소송법

2003년
69.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76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예비적 죄명 : 배임]·강요미수·상습도박·도박개장][공2003.11.1.(189),212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요미수 상습도박 도박개장
   형법

70. 고등군사법원 2003. 6. 24. 선고 2002노35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일부변경된죄명폭행)][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군사법원법 형법

2002년
71. 제26사단 보통군사법원 2002. 10. 24. 선고 2002고26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일부인정된죄명:강요·상해·폭행)][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94년
72.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도428 판결
  [강도상해][공1994.4.15.(966),1135]
   강도상해
   형법

1993년
73.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도901 판결
  [협박에의한권리행사방해][공1993.10.1.(953),2476]
   협박에의한권리행사방해
   형법

1988년
1985년
76. 대법원 1985. 6. 25. 선고 84도2083 판결
  [중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33(2)형,532;공1985.8.15.(758),1081]
   중감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1974년
77. 대법원 1974. 5. 14. 선고 73도2578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22(2)형,1;공1974.6.1.(489) 78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법

1961년
78. 대법원 1961. 11. 9. 선고 4294형상357 판결
  [폭행에의한권리행사방해][집9형,177]
   폭행에의한권리행사방해
   민법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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